전세집 퇴거 요청 받았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

JAJA-J 2026. 1. 20.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서 “전세 기간이 남았지만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도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 요청이 정당한지,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비와 중개비는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항목은 꼭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전세계약 중간에 퇴거 요청, 반드시 나가야 할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조기 퇴거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누가 언제 줘야 하는가?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집이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반환일, 금액, 입금 계좌를 명확히 문서화한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합의 퇴거 시 필수 체크 항목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 퇴거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퇴거일 및 보증금 반환일자
- 반환금액 및 입금 계좌 정보
- 이사비 및 중개비 지원 여부
- 집 상태 확인 및 원상복구 조건
- 지연 시 손해배상 조항 등

카카오톡,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이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확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UG, 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며, 가입 조건은 주택 유형, 금액, 선순위 대출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한눈에 정리: 전세 퇴거 요청 상황별 대응표

상황	세입자 전략	주의사항
집주인 매도	계약기간 보장 원칙 고수	보증금 반환 주체 명확히
매수인 실입주	합의 퇴거 협상 가능	조건 명시된 합의서 필수
퇴거 요청 시 보전비 요구	중개비·이사비 협상	서면 없이는 지급 보장 어려움
보증금 불안정	전세보증보험 활용	가입 조건 확인 필수

Q&A

Q1. 집이 팔렸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계약기간 내 퇴거 요청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Q2. 문자·카카오톡 내용도 법적 효력 있나요?
A2. 네.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땐 어떻게 하나요?
A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서면 합의 없이 퇴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4. 보증금 미지급, 위로금 미수령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