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무2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승강기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고가 나면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이후 법적 판단은 이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관리업체와 관리주체, 다시 보기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령상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업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원래 관리주체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카테고리 없음2026. 6. 26. 더보기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아파트 단지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공간, 백화점 키즈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해 뒀어도 사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 다시 보기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요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지자체 운영 어린이공원·놀이공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놀이시설· 백화점·쇼.. 카테고리 없음2026. 6.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