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업체책임1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승강기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고가 나면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이후 법적 판단은 이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관리업체와 관리주체, 다시 보기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령상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업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원래 관리주체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카테고리 없음2026. 6. 26. 더보기 ›› 이전 1 다음
